주주행동 가능성 시사… 해외투자금 '규모유지' 의지도
보험료·소득대체율 변경 이어 추가 구조개혁 필요 강조
"(쿠팡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주간 집단소송 이슈도 보고 있어요. 투자전략에 관련된 문제라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지금은 모든 발생사안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발걸음이 좀 더디긴 하지만 수탁자책임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집사처럼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행동지침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별도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개최됐다. 국민연금은 2024년말 기준 쿠팡 지분 약 1%(2181억원)를 보유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 16대 국민연금 이사장을 역임할 당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주인공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두 번째 임기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시즌2를 만들겠다"며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어느 특정 기업의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당연히 관여해야 한다"며 일례로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태를 들었다. 김 이사장은 또 "(스튜어드십코드) 업그레이드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 배경은 없다"며 "국민연금이 가진 막중한 역할에 비해 책임투자를 형식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무늬만 있던 것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장기투자자로서 역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부양에 이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0.5%포인트(P) 확대하고 기계적인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김 이사장은 "보다 유연하게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절대(투자금)액을 줄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 취임 당시 국내와 해외 투자 비중이 7대3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4대6이다"라며 "기금운용력이 뛰어나 이런 성과를 만든 게 아니고 대형 장기투자자로 자산배분전략을 따른 결과기 때문에 그 방향을 되돌릴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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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또 지난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변경하는 모수개혁이 이뤄졌지만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재정 안정화 조치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이 연장되면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노인 법정연령이 상향되면 자연히 모수개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에 대해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기초연금이 도입 당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이 40만원이었는데 올해 247만원이다"라며 "하위 70%가 합리적인 기준인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지키고 21세기 말까지 기금소진 걱정없는 국민연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