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렴도 평가, 국공립대학·지자체 기관 대상 확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에 국공립대학, 지자체 산하 공사·공단이 확대된다.

권익위는 11일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을 포함한 580개 공공기관이다.

특히 국공립대학 평가를 지난해 16곳에서 올해 29곳 및 과학기술원 4곳으로 확대한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4·5등급)을 받은 기관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는 지난해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나, 올해는 교통·도시철도 및 시설관리 기관 14개를 추가해 총 3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영역별 평가결과를 종합해 기관별 등급이 정해진다.

청렴체감도는 기관의 주요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직원들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 형태로 측정하는 것이다. 청렴노력도는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추진 노력을 평가한다. 청렴도 감점은 지난해까지 각 평가영역별로 실시되던 감점 평가를 평가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올해 통합 개편한 것이다.

올해는'K-CLEAN'이라는 청렴노력도 평가모형을 정립해 반부패 추진기반 마련부터 청렴정책·제도 이행실적, 반부패 추진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부패취약분야를 식별해 정책 환류로 연계함으로써 평가-진단-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가 대상 각급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4~5월 중 실시계획을 확정한 후 8월부터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를 시작한다. 10월부터 청렴노력도 및 청렴도 감점 평가 등을 실시해 12월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통해 국가청렴도 20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