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대 정원 490명↑...교육부, 정원 변경 절차 착수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통보함에 따라 교육부가 의대 정원 변경 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각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3월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49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는 기존 의대에서 613명을 뽑을 예정이다. 올해는 증원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0%만 뽑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증원 대상인 서울 제외 32개 의과대학으로부터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정원 배정위원회는 정부·외부 민간위원 7~9명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보건·의료 분야 또는 의과대학 현장 경험 등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한다. 배정위에서는 대학이 제출한 정원 조정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계획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 규모와 대학별 정원 상한 기준을 고려한다.

또 대학이 제출한 교육여건 개선, 지역의료 기여, 교육병원 소재지 개선계획 등을 이행점검해 미흡한 경우 행·재정 불이익 부여할 예정이다.

3월에는 대학별 의대 정원을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간 등을 갖는다. 때문에 정원 확정은 3월말~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각 대학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