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서울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 우대 지수' 도입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국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회복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욱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 우대 지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반영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를 보완적으로 반영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소멸 위기가 가시화된 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상반기 중 지원 효과가 높은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 우대 지수가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후 연말에는 이를 바탕으로 성과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우대 지수의 구성은 복잡할 수 있지만 정책은 너무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나 발전 정도, 인구 소멸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되 일률적인 계산식보다는 일정한 기준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