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된 이후 복잡해진 절차에 현재까지 8개월간 입양이 아동이 가정에 인도된 사례가 없자 정부가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양절차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입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입양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지연을 줄아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등기우편 방식이었던 입양신청 절차를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개선한다.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예비양부모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입양 기본교육을 한시적으로 매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해 예비양부모가 기본교육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다. 교육 장소를 지방으로 확대해 지방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 및 결연 심의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예비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가정환경조사 단계도 조사방법 효율화, 인력조정 등을 통해 절차 운영의 속도를 높인다.
앞으로 입양신청 추이와 제도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과 교육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단계적 추가 확충을 검토해 효율적인 인력과 교육 운영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법원 등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입양절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 절차 운영 과정에서의 병목을 완화하고, 예비양부모의 신청 편의성을 높혀 공적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