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행정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1만6000여개의 등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사용자 수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영향도'를 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두 달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등급 재분류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일부 시스템 복구가 지연되며 국민 불편이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사용자 수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비스의 복구가 늦어지면서 기존 등급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판단이다.
기존 등급은 사용자 수 비중이 커 실제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기준을 전자정부법에 반영하고 전문가 실무단 검토를 거쳐 새로운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을 종합 평가해 A1(국가 핵심)부터 A4(일반 행정)까지 4단계로 분류된다.
등급별로 재해복구 목표 시간도 명확히 설정된다. 국가 핵심인 A1 등급은 실시간 또는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하며, A2는 3~12시간, A3는 1~5일, A4는 3주 이내 복구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등급에 맞는 재해복구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각 기관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스템 등급을 산정해 제출해야 하며,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재분류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민 일상이 멈추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