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적기 활용 지원
관세청은 다음 달 1일 발효되는 '한-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관련, 국내 수출기업이 발효 첫날부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해 협정 발효와 동시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포괄적 인증 효력을 가진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협정과 품목에 한해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이번 UAE 협정과 관련해 신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 서류 제출이 생략돼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빨라진다.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 수출자는 전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해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품목별 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며 "우리 기업들의 협정 활용을 돕기 위해 다음 달 7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