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청소년 자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를 구축해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 5단계 전략으로 마련됐다. 5단계 전략을 통해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예방' 단계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교육을 대폭 늘린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일회성으로 운영되던 자살예방교육을 사회정서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 등과 연계해 체계화 한다. 동시에 현재 전국 초·중·고교에서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한다.
학부모 교육도 강화된다. 부모수당·아동수당·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을 신청하는 보호자에게 자살예방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환기해 가정 내 예방 기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자살예방의 주요 과제로 보고 관련 대책도 예방 단계에 포함했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부터 온라인상 자살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AI 24시간 모니터링 솔루션을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자살·자해 관련 게시물이 탐지되면 방송미디통신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복지부는 영상 콘텐츠의 자살 장면 묘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고위기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감지' 단계에서는 '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성평등부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올해 말까지 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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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은 상담사가 온라인상에서 가출, 학교폭력, 자살·자해 등 140여개의 키워드를 직접 검색해 위기 신호를 보이는 청소년을 찾아 상담과 지원을 연계했다. 앞으로는 AI가 관련 24시간 게시물을 탐색해 상담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AI는 단순 키워드뿐만 아니라 이미지·영상, 자살 등을 암시하는 신종 은어로까지 탐색 범위를 넓힌다.
'개입' 단계에서는 고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한 전문의와 전용 병상을 확보해 적극적인 개입을 꾀할 계획이다. 현재 정신응급의료센터에는 청소년 전용 병상이 없다.
마지막으로 '기반 조성' 단계에선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재정과 인력을 확충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2030년까지 '학생마음건강지원비'를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는 학생마음건강지원비에 배정되고 있다. 올해 기준 학생마음건강지원비 규모는 약 1745억원이다.
학생마음건강지원비가 늘어나면 Wee(위)클래스·Wee센터·Wee스쿨 신규 설치와 환경 개선, 병원·전문기관 연계, 가족상담 지원 등에 활용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마음건강 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지원청 인력을 2030년까지 약 200명 확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