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청년 피해자 권리구제 실질 지원
용인 시작으로 수원·부천·안산 순회 교육 진행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최근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 이후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처음 접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피해자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교육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 전문 변호사 강사진과 교육 콘텐츠를 지원받아 기존 연 2회였던 설명회를 연 4회로 늘려 운영한다.
1·2차 교육인 6월 용인시, 7월 수원시 설명회에서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9월 부천시와 10월 안산시에서 열리는 3·4차 교육에서는 경·공매 절차와 배당표 분석 등 피해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경매 실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교육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권리구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는 청년층으로, 상당수가 소송이나 경매 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진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처음 겪는 청년들"이라며 "피해자들이 소송과 경매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참여 신청과 세부 일정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