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빚만 7조원'에 달하는 재정 실태를 공개하며 초강도 긴축 경영을 예고했다.
추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소속 김영진 부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9기 경기도는 당장 7조원이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준비위에 따르면 도는 2024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족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차입금, 지방채로 메워왔다. 2023년까지 유지되던 건전 재정이 최근 3년간 급격히 무너지며 누적 채무가 7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했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재원도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올해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차입금 1조원을 포함해 약 3조5000억원 규모지만 이마저도 이미 여러 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지출이 묶여 있다. 이미 확정된 사업 예산 중 3000억원은 편성조차 하지 못했다. 여유 자금 성격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약 1300억원만 남았고,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의 77%(약 7200억원)를 이미 소진해 추가 발행 여력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연초부터 70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까지 예정돼 있어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한 실정이다.
이같은 릴레이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구조적 한계'를 꼽았다. 경기도 전체 지방세 수입(약 16조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이나 급감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자체 세수 펑크로 직결된 셈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국세가 증가해도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작용했다. 김 부위원장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가의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준비위는 위기 돌파를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시 재원 확보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를 도정 예산 원칙으로 권고했다. 아울러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불합리한 교부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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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심각한 재정 상황에서도 민선 9기 도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