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 했는데…공론화 끝, 결론은 두 달째 무소식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이 정반대의 의견을 낸 만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토론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야하는데 안건 상정이 미뤄지면서 논의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3~4월 두 달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놓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현재는 국무회의 토론을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하는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공론화 과정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당초 성평등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 촉법소년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일정으로 국무회의 시간이 단축되면서 해당 안건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번 국무회의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면 안건 상정은 또다시 무기한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5일부터는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이 시작돼서다.

국무회의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공론화 결과가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지 않아서다. 성평등부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전문가 집단인 '사회적대화협의체'의 권고안과 200여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가 모두 담겼지만 두 집단의 결론은 상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대화협의체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도 촉법소년이 아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연령을 한 살 낮추더라도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형사재판보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더 강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민참여단은 숙의토론을 거친 끝에 살인 등 중대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찬성했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을 100여명씩 나눠 각각 하루 동안 숙의토론을 진행한 뒤 토론 전후 의견 변화를 조사했다. 토론 전에는 연령을 일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토론 이후에는 중대범죄에 한한 조건부 하향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 이후 일괄 하향과 조건부 하향을 합친 연령 하향 찬성 의견은 전체의 80%를 넘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시간이 넉넉하게 확보된 날 안건을 상정해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