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수사체계 본격 가동·선제 대비 '성과'
관세청이 올해 5월말 기준 7703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실적인 655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금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 수사 영역에서 독립된 전문 분야로 격상하고 본청과 주요 세관에 무역안보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유형화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외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위조하거나 수출국을 한국으로 변경, 세계 시장에 유통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행위'는 5273억원 규모를 적발해 전년도 전체 실적(4573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K브랜드 이미지 편승 △수입규제 회피 △고관세 및 반덤핑·상계관세 회피 목적 사례들이 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지역 및 품목별 관세율 변화가 무역 굴절효과(Trade deflection)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또는 허위 신고에 의한 허가 등을 통해 국외로 불법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는 지난해 전체 적발실적인 1983억원을 상회하는 243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유사한 불법행위를 행하거나, 타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올해 적발한 국산둔갑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례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특정 업체의 국내 법령 위반을 넘어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산업통상부, 외교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익에 반하는 경제안보 침해 범죄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