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전할 기회가 마련되지 못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 한 뒤 오 시장은 구두발언 대시 직접 '3대 긴급 부동산정책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부동산 세금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다.
그는 "정부는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면 국무회의 역시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발언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제도개선안은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며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매매·전세·월세 시장 동향을 토대로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보고 직후 오 시장은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제안을 구두로 발표하려고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