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 1796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권익위가 발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원 대비 74% 증가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국민권익위를 포함한 각급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을 원인으로 봤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수급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급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 등이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90억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억원을 환수해 전년(6억원) 대비 약 412% 늘었다. 이는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진데다,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실적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전년도 보다 14억원이 증가한 약 85억원이 부과됐다. 이어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서 79억원이 부과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