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30명 위촉…"전문성 강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법률자문단 30명 위촉…"전문성 강화"

정세진 기자
2026.08.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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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전문성·공정성 뒷받침

서울시청 본청 청사. /사진=뉴스1
서울시청 본청 청사. /사진=뉴스1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법률자문단 신규위원 10명과 재위촉위원 20명 등 총 30명을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감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전문 의견을 제공하고 시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기구로, 변호사와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다. 법률자문단은 단순 법률 검토를 넘어 자문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쟁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새로 합류하는 신규위원 10명은 법원·검찰 등 사법 분야를 비롯해 공공기관 법무와 행정, 금융·기업 법무, 공익법률 지원 등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재위촉된 20명은 그간 위원회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감사·조사의 법률적 완결성을 높여온 위원들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위촉식에 이어진 자문회의에서는 새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에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반기 법률자문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 법률 쟁점과 향후 자문단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위원회의 감사와 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온 든든한 전문 파트너"라며 "기존 위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새로운 전문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오 시장은 "행정환경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시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적 판단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법률자문단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시민이 서울시 행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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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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