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재경부 청사 방문해 구민 의견 전달
서울 서초구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구민 2461명이 직접 제출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지난 19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접수 시작 3일 만에 총 2461건의 의견이 였다. 주된 의견은 단순한 세금 인상 반대가 아니라, 평생 한 채의 집을 보유하며 살아온 사람과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구에 따르면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살아온 장기보유 1주택자를 투기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존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갑자기 새로운 세 부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접수됐다. 은퇴 이후 소득은 줄었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며, 주택가격이라는 자산가치와 실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능력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수년에서 수십 년간 주택을 보유해 온 국민에게 제도 변경을 단기간에 적용하면 예측하지 못한 세 부담으로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1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구는 구민들의 의견을 임의로 선별하거나 구의 입장으로 재작성하지 않고 2461명이 제출한 의견을 지난 20일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 1주택자의 실제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 부담 완화장치 마련, 기존 보유자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경과규정 마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했다.
구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세무설명회'도 3차례 개최한다. 총 1320명 규모의 선착순 접수는 이미 마감됐으며, 서초구는 더 많은 구민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후 서초구 세무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명회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에 전달한 구민 2461명의 의견에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구민들의 현실적인 걱정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