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두 번째 파업 위기
서울 시내버스가 오는 16일 첫차부터 다시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지난 1월 이틀간 이어진 역대 최장 파업 이후 8개월 만이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서울시는 무료 셔틀버스 1500대를 준비하는 등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나섰다.
15일 서울시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2026년도 임금협상을 9차례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열리는 2차 조정이 파업 여부를 가를 마지막 분기점이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일반버스 61개사에서는 전체 조합원 1만8296명 가운데 1만6089명(87.94%)이 찬성했다. 지선버스 3개사도 조합원 80.50%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난 1월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를 운행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집중 운행시간을 하루 총 4시간 늘려 202회 증회하고 막차를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마을버스 노선 변경과 따릉이 무료 이용도 시행한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는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하고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는 등교·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재택·유연근무를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월 176시간을 적용하고 시급을 별도로 7.85%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버스조합)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임금이 10.32%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를 교섭안으로 제시했다.
월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간이 짧을수록 시간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늘어난다. 서울버스조합은 노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월 176시간 적용과 시급 인상 효과까지 더해져 해마다 539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조는 이 같은 추산 비용에는 정비·사무직 임금 조정과 차량 장비 설치비 등 통상임금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까지 포함됐다며 사측이 부담액을 부풀렸다고 반박한다.
특히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월 176시간 기준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측은 다른 운수회사들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전체 64개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선다.서울서부지법에서는 선진운수 등 11개 버스회사 근로자 1977명이 약 788억원을 청구한 임금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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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해 1월에도 노사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충돌해 이틀간 파업했다. 당시 서울 시내버스 운행률은 첫날 6.8%까지 떨어졌다. 노사는 2025년도 임금 2.9% 인상과 정년 연장에 합의했지만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추후 논의하기로 미뤘다. 봉합했던 갈등이 8개월 만에 다시 터진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해에 두 번씩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며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시내버스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철도·도시철도와 항공운수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시내버스는 빠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