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요금 부담 고착됐는데 교체는 뒷걸음, 교체 목표와 고효율 전환 계획 수립해야"
전국 학교의 냉·난방기 8대 중 한 대는 이미 사용 연수를 다했고 학교당 전기요금은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21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냉·난방기 64만4756대 중 사용 연수 12년이 지난 노후 기기는 7만9166대로 전체의 12.3%였다. 사용 연수 12년은 교육부가 적용하는 노후 판단 기준이다.
노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갈렸다. 대전이 24.2%(5608대)로 보유 냉난방기 4대 중 1대가 사용연수를 넘겼고, 인천도 20.5%(7498대)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14.8% △광주 14.2% △부산 13.8% △경기 13.7% 순이다. 노후율 최고치 대전과 최저치 세종(1.6%)의 격차는 14.8배에 달했다.
냉·난방기 설치는 줄었다. 2023년 6만4468대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5만5957대(-13.2%), 지난해 4만7791대(-14.6%)로 2년 연속 감소했다. 3년간 학교당 전기요금이 29.4% 오르는 동안 냉·난방기 설치는 14.1% 줄어 두 흐름이 정반대로 움직였다.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2022년 4778만원에서 지난해 6183만원으로 3년 만에 1405만원(29.4%) 증가했다. 다만 2023년 한 해에만 940만원(19.7%)이 올랐고 이후에는 각각 4.0%씩 오르며 증가 폭이 둔화됐다.
지난해 기준 학교당 요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 8400만원, 서울 8304만원이었고 △울산 7020만원 △대전 6916만원 △경기 6843만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전북(4584만원)과 세종의 차이는 1.83배였다.
한 의원은 "전기요금이 3년 만에 학교당 1400만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수명이 지난 기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청 재정에도, 아이들 학습환경에도 손해다"며 "교육부는 노후 현황을 집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연도별 교체 목표와 고효율 기기 전환 비율을 담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