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마케팅 교육·전문인력 지원 강화 필요 매출 없어도 정부 지원금 자동 환수 안 돼 정부가 육성하는 마을기업 상당수가 매출을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사업모델과 경영 역량 부족이 꼽힌다. 다만 마을기업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공동체 유지라는 목적도 갖고 있어 매출 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업모델·경영 역량 부족…전문인력 지원 필요━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농산물이나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사업비를 비롯해 교육·컨설팅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사업 초기에는 시설과 장비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이후에는 상품 경쟁력과 경영 역량을 높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특성상 사업 경험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이 주축이 된 기업은 상품을 개발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거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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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등교·출근시간 늦춰지나…서울 시내버스 파업 D-1
서울시가 16일로 예고된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기업에는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초·중·고교에는 등교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무료 셔틀버스와 지하철 증회 등 대체수송수단을 늘리는 동시에 출근·등교시간대 교통수요 자체를 분산해 혼잡을 줄이려는 조치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등 4개 경제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들 단체 회원사 13만1686개사를 대상으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16일부터 종료 시까지 기업 여건에 따라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활용해 출근시간을 분산해 달라는 내용이다. 학교 등교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한다. 대상은 서울 초등학교 609개교, 중학교 390개교, 고등학교 319개교 등 총 1318개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시내버스 파업 관련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학사일정은 정상 운영하되 학교별 통학 여건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 등하교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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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서 전기로…군포시 '방음터널 태양광' 기후부 장관상 수상
경기 군포시가 '2026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이행성과 부문 전국 2위를 기록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와 탄소중립지원센터, 기업 등이 제출한 73건의 이행성과 및 협력 사례를 심사했다. 시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정책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방음터널 일체형 태양광발전소', 폭염·한파 대비 스마트 기후안전망 '군포 얼음땡·핫뜨거', 시민행복위원회와 함께 설계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눈길을 끈 사업은 대야·삼성지하차도 방음시설과 태양광을 결합한 발전소다. 총 1329kW 규모로 건립돼 연간 약 1495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한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820t에 달한다. 국·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 민간투자 등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시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소음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시 우수사례는 지난 10~11일 제주에서 열린 '2026년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전국 지자체 및 관계기관 250여명에게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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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급탕 전기로 해결하는 아파트 제주에 구축된다
공동주택에서 보일러 없이 냉방과 난방, 급탕을 모두 전기로 해결하는 실증사업이 제주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작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개발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LG전자와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 및 전력열전환(P2H)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위성곤 지사, 김대현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본부장, 김택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 오세기 LG전자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올해 단독주택 히트펌프 사업에서 정부 예산 물량의 95%를 배정받았다. 이번 협약은 그 성과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넓히면서 전력계통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증 대상은 서귀포시 효돈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12세대 공동주택이다. 이 아파트는 제주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새단장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세대별 2kw, 공용부 5kw)와 고효율 전기 인덕션, 스마트 에너지관리체계 도입이 계획돼 있다. 이번 실증사업이 더해지면서 세대별 냉난방과 중앙 급탕이 모두 전기 기반 히트펌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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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빚' 청산하고 '빛' 속도로 철도 깐다…철도기금 4000억 추진
경기 성남시가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위해 민선 9기 4년 동안 1000억원의 철도건설기금을 추가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3000억원 규모인 기금을 4000억원까지 늘려 예정된 철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 기금 추가 조성은 민선 9기 임기 동안 매년 250억원씩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철도건설기금 조성을 시작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700억원씩 모았다. 이어 지난 1월29일 잔여 지방채를 전액 상환해 '채무 제로'(0) 상태를 달성했고, 이튿날인 1월30일 900억원을 추가로 적립해 당초 목표했던 기금 3000억원 조성을 마쳤다. 확보된 철도건설기금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과 '위례~삼동선 건설사업' 등 굵직한 철도망 확충 사업의 시 분담액으로 쓰일 예정이다. 통상 철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착공, 개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자체 차원에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사업이 표류하거나 개통 시기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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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관행적·불필요 사업 정비로 511억 절감
창원특례시가 '관행적·불필요 사업 정비 보고회'를 열어 68개 사업을 정비 과제로 도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서 48억원을 절감하는 등 연차적 정비로 모두 5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민생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유사·중복 축제를 통합한다. 별도로 개최해 행사장 설치비 등이 이중으로 지출됐던 △창원 평생학습 과학축전 △창원 북 페스타를 통합해 예산을 절감한다. 이미 목표를 달성한 '2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신규 식재 위주의 사업 구조를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해 예산 효율성을 높인다. 실효성이 낮은 △국제기구 연회비 납부 중단 △대규모 대면 조회의 온라인 전환 등을 통해 관성적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관행적인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 "유사한 용역을 여러 부서가 중복으로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며 "기존 연구 성과를 적극 활용하고 부서 간 용역을 과감히 통폐합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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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화성 저력 확인"…올가을 3대 축제 글로벌 눈도장 찍는다
경기 수원특례시는 이재준 시장이 15일 '2026 수원화성 3대 축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와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이동기 제2부시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업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63년 역사를 지닌 수원화성문화제를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킬 충분한 저력이 있다"며 수원의 관광 콘텐츠 산업화 의지를 밝혔다. 이어 "60년 넘게 꾸준히 이어지는 축제는 흔치 않다"며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3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안전 점검을 반복해 세밀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가을 수원화성 일대에서는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제63회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등 3대 축제가 연이어 개최된다. 가장 먼저 오는 19일부터 10월6일까지 화서문과 장안공원 일원에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가 열린다. 수원의 역사적 공간을 빛과 기술로 재해석한 야간 콘텐츠로 올해는 '새빛동락: 수원화성, 빛으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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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노사 마지막 조정 돌입…"밤 9시 결렬 땐 내일 첫차부터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전면 파업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마지막 조정'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 2026년도 임금협약 관련 2차 조정회의를 시작했다. 일반버스와 별도로 교섭하는 지선버스 노사도 조정에 참여했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9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9일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도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하면서 이날 조정이 파업 여부를 가를 사실상 마지막 협상 자리가 됐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 85% 임금 인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176시간을 인정하고 올해와 내년 임금 교섭까지 감안해 논의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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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만든 앱 볼래?" 화성시 시민·공무원이 만든 AI 솔루션 공개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과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직접 개발한 맞춤형 행정·생활 앱을 공개한다. 코딩을 몰라도 일상어로 지시하면 AI가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 기술을 시정에 도입해 결과물을 만들었다. 화성시는 오는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체감에서 행정혁신까지 - AI 화성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회는 세 부문으로 열린다. '시민·공무원 AI 공모전'에서는 시민이 일상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앱 3건과 공무원이 행정 애로사항을 덜어내기 위해 기획한 앱 3건 등 우수작 6건이 최종 평가를 받는다. '대학생 AI DATA 경진대회'에서는 지역의 수원대·협성대 학생들이 화성시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8개 솔루션을 선보인다. 'AI챔피언 성과공유회'를 통해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들이 직접 개발한 업무개선 성과물도 공유한다. 시는 17건을 시상하고, 실효성이 검증된 과제는 '화성시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과 연계해 실제 서비스로 가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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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교육청 교육특구 운영 성과관리 2년 연속 'A등급'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교육부의 '2025년 교육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평가에서 A 등급을 받는 등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2024년 2월 교육특구 시범지역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학력 △디지털 AI 등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혁신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산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특별교부금 집행률 △성과목표 달성 등 사업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소프트웨어(SW)와 AI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한 'SW·AI 교육거점센터'를 돋보이는 성과로 평가했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은 사업 기획부터 예산 집행, 성과관리까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교육특구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교육혁신 성과가 학교와 지역 현장에 안정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2년 연속 A등급은 부산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자원을 학생의 배움과 성장으로 연결하는 교육혁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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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파업 'D-1' 초읽기…서울시 "통상임금 176시간 확정 아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월 176시간으로 확정됐다는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법원 동아운수 판결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라는 취지일 뿐, 통상임금 단가의 기준시간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5일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기자브리핑에서 "통상임금 기준시간이 월 176시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대법원 판단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임금 기준시간에 따라 근로자 통상임금 단가부터 각종 수당액이 달라진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버스조합)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때 적용할 기준시간을 놓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월 176시간을 적용하고 시급을 별도로 7. 85%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측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이 10. 32% 오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 단위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분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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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을미래포럼 출범…문병근 회장 "주민이 지역 변화의 주역"
경기마을미래포럼이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총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해 정관 승인과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출범에 필요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초대 회장에는 문병근 전 경기도의원이 선임됐다. 부회장 5명과 이사 10명, 감사 2명 등 임원진도 함께 구성됐다. 문 회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우리 지역과 우리 마을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고, 작은 것부터 직접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면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며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어르신들의 삶을 살피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말만 하는 포럼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포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마을미래포럼은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살피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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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관아지 가을밤 더 깊어진다…'국가유산 야행' 2막 개막
경기 양주시가 양주관아지를 배경으로 펼치는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의 두 번째 무대를 연다. 시는 지난 12~13일 열린 1막에 이어 오는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막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막에서는 의수 화가 석창우 화백과 정덕영 양주시장이 함께한 드로잉 퍼포먼스를 비롯해 △양주별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 △청련사 생전예수재 △양주들노래 △최영장군당굿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유산 공연이 펼쳐졌다. 2막은 관람객의 직접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체험 공간을 내아 앞과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양주향교 앞 등 관아지 곳곳으로 넓히고 역사와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알록달록! 양주매곡리고택', '목판으로 만나는 양주', '슥삭슥삭! 외삼문'을 비롯해 양주별산대놀이 입체퍼즐, 무형유산 큐브와 등불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마련된다. 특히 '암행조사단, 양주목의 비밀을 밝혀라'는 관람객이 직접 암행조사단이 돼 관아지를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