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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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15일부터 복구 속도 빨라진다...완료 일정은 '아직'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 시스템 복구를 위한 장비들을 새롭게 설치하면서 오는 15일부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7, 7-1, 8전산실)의 시스템들은 대구센터로 이전·재설치하거나 다른 층에 위치한 전산실에 복구한다. 다만 전체 복구 완료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연휴 중 신속하게 도입했다"며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진 영향을 받았던 8전산실에도 연휴기간 전산장비 512대, 항온항습기 11대를 설치하고 내부의 분진 제거를 완료했다"며 "전기선로 복구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시스템 복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총 9개 전산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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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임시 누리집 긴급 개통...보도자료·입법예고 등
교육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1임시 누리집을 긴급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시 누리집에서는 교육부 대표 전화번호 안내,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국정과제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식 홈페이지 중단 이후 블로그 및 SNS를 통해 대표 전화번호와 보도·설명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주요 공지사항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임시 홈페이지 개통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시스템을 정상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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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한강 5.5km 뛴 오세훈…"장수하는 서울 위해 운동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시민 100여명과 함께 반포 세빛섬부터 압구정까지 5.5km(킬로미터)의 한강 공원을 달리는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6일 '남산 런'에 이어 2번째로 열린 러닝 번개(즉석 모임) 행사다. 오 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참여자를 모집했다. 오 시장은 40여분 만에 반환점을 돌아 세빛섬에 도착했다. 그는 "운동으로 늘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손목닥터 9988의 2번째 시즌인 '서울체력 9988'을 시작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목닥터 9988은 앱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건강 활동을 돕는 서울시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자'는 뜻을 담았다.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거나 건강목표를 설정해 포인트를 제공하고 컨디션을 점검하는 등 건강 활동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체력 등급을 목표치까지 올리면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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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때 확찐자 살 뺍시다"...서울시민 100명 건강관리 챌린지
서울시가 최장 열흘에 달했던 추석 연휴 기간 송편과 기름진 음식으로 '확찐자'가 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챌린지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한가위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확빼기 챌린지'는 개인별 체력측정 후 전문가의 운동 코칭로 정해진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는 이벤트다. 참가자 100명을 모집한지 3시간 만에 2000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체력측정은 '국민체력 100항목(근력·지구력·유연성 등)' 기준에 따라 근력·근지구력·심폐지구력·유연성·민첩성·순발력 6개 분야에 대해 진행한다. 측정 결과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한다. 개인별 체력 수준을 종합해 건강운동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근력·근지구력 강화, 심폐지구력 등 항목별로 구체적인 건강 달성 목표와 운동계획을 제안한다. '확찐자'들의 확 빼는 첫 날인 최초 체력 측정행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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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3조 소비쿠폰, 고스란히 청년들 빚…공포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심화하고 청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의 어깨에 얹을 것은 쿠폰이 아니라 경쟁력이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로봇과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모든 미래산업에서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했으며 미국은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통상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고약한 시험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휴 마지막 날 청년들과 한강을 달리면서 '세상의 아찔한 변화에 공포를 느낀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의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회성 현금살포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 포장해 13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이 빚이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은 소득주도성장보다 쿠폰주도경제가 더 공포스럽다고 말한다"며 "나라 전체가 빚을 내 현금을 퍼주는 통치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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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시스템 647→709개로 정정…복구율 27.2%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가 복구되면서 화재로 중단된 전체 시스템이 647개가 아닌 709개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부처 등 확인을 거쳐 709개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연휴 기간 동안 국정자원 내부 관리 시스템인 엔탑스가 복구됐다"며 "복구 전 엔탑스 장애로 전체 숫자를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복구되면서 전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엔탑스는 국정자원 센터 내 운영 중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윤 장관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부처와 기관들 확인을 거쳐 오늘 중 국민 여러분께 709개 시스템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709개 시스템 중 이날 오전 6시 기준 193개 시스템(27.2%)이 복구됐다. 연휴 기간 중 복구 현황은 △2일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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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자원, 장애시스템 647→709개로 정정…목록 공개 예정
9일 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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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는 사람은 줄었는데…"200만원 받아요" 국민연금 수급자 늘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화 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자는 증가 일변도다. 이달 초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177만7521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20만6482명(0.9%)가 줄었다. 지난해 연간 40만명(2%)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감소세다. 유형별로는 지역가입자가 18만7443명(3%) 줄어 감소폭이 컸다. 사업장가입자는 1만888명이 줄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1995년 이후 출생자)이 9만7557명으로 가장 크게 줄었다. 40~50대가 7만80명, 50~60대가 3만860명 줄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740만9667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3만7628명(0.5%)이 늘었다. 지난해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진입이 이어지면서 최근 5개년간 평균 35만7000명이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세가 크게 줄었지만, 절대 인원이 늘어 재정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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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대구 이전 늦어져…"대전센터 여유공간 활용해 복구"
정부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5층(7, 7-1, 8전산실)에 있던 일부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2~4층 전산실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대전 국정자원을 찾아 4주 복구 계획 가능성에 대해 "대구 이전 관련 입주기관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2~4층 전산실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대전 내에서 복구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려고 계획을 수정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재가 시작된 7-1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을 대구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로 이전해 오는 28까지 복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장관은 "7전산실의 시스템 중 상당수가 5, 6전산실에서도 운영 가능한데 이를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7-1전산실 시스템도 5 , 6전산실이나 다른 전산실 여유공간 활용해서 설치하려 하는데, (이 방법이) 최대한 빨리 복구해서 가동하는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5, 6전산실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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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명' 투입 국정자원 복구현장…윤호중 장관 "시스템 복구 총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찾아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정보시스템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지난달 26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산실을 찾아 복구 진행상황을 살피고 신속한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정부는 화재로 소실된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의 민간클라우드(PPP) 영역으로 이전하고 분진 피해를 입은 시스템은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을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신속히 서비스를 복구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화재로 소실된 사무실 대신 임시 구성한 사무실에 방문해 명절에도 비상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작업할 것을 당부하고 과중한 업무부담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은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공무원 약 220명과 관련 사업자 상주인원 약 574명, 분진제거·기술지원 전문인력 약 160명을 투입하는 등 960여명의 인원이 추석 연휴기간에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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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장애' 정보시스템 165개 재가동…연휴 6일간 50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65개가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12시 기준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25.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동이 멈췄던 전체 647개의 누적 복구 현황은 △지난 2일 115개 △3일 128개 △4일 130개 △5일 135개 △6일 157개 △7일 163개 △8일 오후 12시 기준 165개다. 대국민 민원 및 행정업무에 파급효과가 큰 1등급 시스템은 36개 중 22개(61.1%)가 복구됐다.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은 이용자수, 파급효과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된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우체국 택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부 메일시스템, 중소기업벤처부 기업지원플러스, 행정안전부 하모니시스템 등이 복구된 데 이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나루)와 관세청 AP지원 공통서버가 추가 복구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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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라오스 박물관에 '서울서체·서울색' 한글안내서 보급한다
서울시의 한글 디자인이 세계인과 동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서울시 디자인의 독창성을 담은 서울서체와 서울색을 적용한 한글 안내서를 몽골과 라오스의 대표 박물관에서 제작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디자인자산을 세계 도시와 함께하기 위한 '2025 디자인서울 글로벌 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외국 도시에 서울의 디자인을 담은 한글 안내서를 보급하는 게 골자다. 올해 첫 대상 도시로는 한국인 방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몽골과 라오스를 선정했다. 몽골 울란바토르는 서울시 우호도시로 올해는 서울·울란바토르 수교 25주년이다. 라오스 비엔티엔은 서울시 친선도시로서 라오아트뮤지엄 개관에 맞춰 안내서를 제공한다. 안내서에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함께 정보의 정확성, 디자인적 완성도, 친환경적 의미를 담는다. 전문 번역과 감수, 서울색·서울서체 적용, 가독성을 높인 큰 글씨,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제작 방식을 반영했다. 통상 사용되는 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