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 관심은 그리 높지 못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조사에서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의 비율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왜일까. 우선 판세가 사실상 결정돼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반감이 핵심이다.
또한 이슈가 없다. 선거 초반 나온 지방정부 심판론과 중앙정부 심판론은 잠잠해졌다. `오풍' `강풍' 등 바람이 조금 부는 듯했지만 다들 지방선거 이후만 얘기하는 분위기다.
다음으로 눈길을 끌 만한 정책도 없다. `2006 지방선거 시민연대'가 시도지사 후보의 997개 공약을 분석한 결과, 개발공약(지역경제, 교통)이 51.3%로 절반을 넘는다. 문제는 개발공약의 70%가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실행될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반면 관심이 높은 교육관련 공약은 77건(7.7%)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대부분 자립형 사립고 신설, 영어마을 설치, 원어민 교사 지원 등이다. 현행 교육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실질적 내용이 없다.
우리나라 30~40대가 가장 관심 갖는 3가지는 돈과 건강, 자녀교육이라는데 교육공약은 왜 이 정도밖에 안될까.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대한 권한이 없다. 대부분의 초·중등 교육정책은 광역단위의 교육감과 교육위원이 결정한다. 이들은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해 `간접선거'로 뽑힌다.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되지 않는다.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간선제를 지역 교직원과 학부모가 `전부'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것을 비롯, 유권자를 `20세 이상 전주민'으로 하는 안도 있다. 교육감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자치단체장과 동반 출마토록 하는 제안도 있다.
`자치'의 장점은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정책에 잘 반영하는 것이다. 최소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육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