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혼자 취임하는 극단적 사태 안올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은 24일 "(개정안이) 늦어도 2월초에는 통과돼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 일괄처리를 주장해 온 인수위와 한나라당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
박 팀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출연, "행정자치위가 25일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28일 (본회의) 통과는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상임위별 심사가 아니라 행자위로 모아서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심의하면 부처·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온정주의로 흐르게 되고 제대로 논의가 안된다"며 "상임위 우선주의도 있지만 예산안 심의때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청와대의 거부권(재의 요구) 행사 시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정부조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정부가 바뀔 경우 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며 "선진국에서는 바로 협조해주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취임 전 조직개편안 통과가 어려울 거란 관측엔 "극단적인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논의를 잘 해서 새 정부 출범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지난 10년에 대한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흡수통합되는 부처에는 김영삼 정부때 만들어진 정통부와 해양부도 있다"며 "지난 10년을 지운다는 것은 과잉이며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행자위 일괄처리' 주장에 대해 박형준 인수위 기조분과 위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상임위별로 논의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행자위에서 큰 틀을 합의해 통과하면 다른 상임위는 큰 틀에 따라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