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가 소란스럽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때문이다. 정치권은 일본의 도발이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독도 관련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해병대 주둔 △해상관광단지 조성 △어민숙소 건설 △해양과학기지 설치 등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독도가 한국땅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는 쪽이다. 화폐에 독도 도안을 넣거나 이사부와 안용복의 동상을 세우는 것 등이다.
하지만 모두 '국내용'이란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더구나 해병대 주둔이나 한일 어업협정 파기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민족주의적 대응이다. 이래서야 스스로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선언할 뿐이다.
일본은 전 세계 도서관 등에서 독도란 검색어를 차츰 지우고 이를 '리앙쿠르 암석'으로 대체하는 등 독도 문제에 전략적, 국제적으로 접근했다. 일본은 이러한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판단하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표기라는 2단계 수순을 밟았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이 같은 치밀한 대응이다. 그런 점에서 "대마도도 한국땅"이란 주장은 코미디에 가깝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 우파의 주장에 똑같이 우파적 관점으로 대응하는 꼴인데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조차 공감을 얻기 어렵다. 실제 대마도의 역사적·지리적 연원은 차치하더라도 독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정치권은 정말 독도를 지킬 뜻이 있기나 한 걸까.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독도·금강산 관련 긴급 현안질의. '안용복 동상을 세우자' '동도와 서도 사이에 방파제를 놓자' '화폐 도안에 독도를 넣자'는 의원들의 아이디어에 한승수 총리는 "독도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며 "국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답했다. 우문에 현답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