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매입, 은행 국유화 등 공적자금 투입 부적절"
종합부동산세 완화 폭과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종부세가 너무 줄어들면 지방재정 보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며 "점차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위기가 닥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적자국채라도 발행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너무 종부세 세수가 줄어들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논리만이 아니고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법 감정과 관계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민이) '매우 공평하다' 그런 기분이 드는 방향으로 손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새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 "정부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2009년)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금이 덜 들어오지 않겠느냐"며 "개정세법 처리에 있어 이것(세수 부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채발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여야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 데 대해 "불필요한 것이 확인이 되면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공평성 △법적 근거 △국민부담 최소화 등의 예산 편성원칙을 들며 "그 원칙에 맞는 것이라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시중은행 후순위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만일에 이런 것(후순위채 매입)을 하게 되면 통화가 늘어나고 결국은 물가상승 부담으로 간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부 은행을 국유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이란 게 다 국민 부담"이라며 "은행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예사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것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 문제하고도 안맞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은행 국유화를)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면 오히려 은행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