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구조조정 공적자금 '관리' 논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성격과 규모, 관리 방식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23일 주최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금융당국과 민주당 의원, 금융전문가들 간에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40조원 규모의 금융기관 구조조정기금을 두고, 금융기관의 안정적 자본확충을 위해 추가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과 관련, 두 기금을 공적자금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적자금에 해당한다"면서도 "과거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부실화 전 단계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원칙에 제약을 받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과거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할 때처럼 여러 의무조항을 부여하고, 관리체제를 도입하면 이 기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며 "원래 지향했던 목적이 전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원 업무와 부실화 이전 기관 지원 업무가 상충하고, 예금자보호법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공적자금특별법 같은 통제를 받아서는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이 있다"며 "국회 보고와 감사원 감사 등 통제·관리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안정기금 관리 주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구조조정기금은 캠코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금융안정기금은 예보를 제쳐두고 정책금융공사에 두는 것이 왜 효율적인지 납득이 안간다"며 "실제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거나,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예보로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예보 아래에 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구조조정기금 40조원 규모와 관련, "정부보증채권 발행한도 40조원이라고 하면 얼마를 쓰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최소한 정부보증채권 30조원 한도, 회수자금 포함 최대 40조까지 쓸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추 국장은 "회수자금의 활용은 회수 촉진의 의미도 있고, 국회에서 꾸준히 관리가 이뤄져 결코 통제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며 "회수자금을 쓴다고 해서 당초의 40조원 규모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