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정부예산에서 외화예산 4조5055억원 가운데 환율상승으로 9134억원에 이르는 예산 부족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화예산 편성될 당시 기준환율인 1달러 기준 1100원을 적용했으나 2009년 환율전망치인 1323원을 적용할 경우 실제 9134억원 규모의 원화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원화경비 부족액 수준이 예비비나 이·전용을 통해 보전할 수 없는 규모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의원은 "올해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예산부족분 발생액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관련 법적근거 마련과 외환관리기금의 신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