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교적 고립 시킬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대국민담화에서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향후 정부가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 본격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 날 오전 발표한 담화를 통해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건 직후부터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에 천안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등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9일에는 조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주한 30개국 대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사전 설명하는 등 향후 유엔 안보리 회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안보리 회부 시점과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할 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 날 발표문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안인 1874호와 1718호를 더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결의안 배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어진 문답에서는 "기존 제제안 엄격 적용과 새 결의안 추진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기존 2차례 결의안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새로운 제재가 나와도 북한에 현실적인 압박이 적을 것"이라며 "엄중한 경고와 도발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관측했다.

안보리 회부 형태를 결정한 후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태도가 관건이다.

중.러는 천안함 조사 결과를 신뢰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섣불리 대북 제재안을 마련해 조기 추진했다가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외교적 타격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양자회담 및 29~30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에게 천안함 조사 결과를 납득시키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중 회담에 앞서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5일 방한해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을 갖기로 해 이 자리에서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