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조처"를 강조했다. 특히 추가적인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군사적 맞대응은 물론 '적극적 억제'를 위해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군 전반의 공세적 전환도 뒤따르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천안함 관계부처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한미 최정예전력이 참가해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서해 대잠훈련 실시는 지난 10일 김 장관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만난 자리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항공모함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간의 정기적인 군사 훈련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북한의 기존 입장을 고려할 때 대규모 대잠 훈련은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북한에게는 강력한 위협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미 연합군의 서해상 훈련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미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 훈련은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밝힌 확산방지구상(PSI) 강화 방침은 과거와 달리 향후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PSI는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협약이다.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으로 인명을 해할 수 있는 무기 완제품은 물론 그 부품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그간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기 위해 PSI에 옵저버 형식으로만 참여했으며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PSI 참여를 발표했지만 실질적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북한선박이 대부분 공해를 통해 물자를 운반한다는 점에서 적극 참여에 따른 실효성을 낮게 보는 견해도 존재했다.
그러나 정부가 단순 선언이 아닌 한국군이 주관하고 주변 국가가 다수 참여하는 서해상에서의 PSI훈련 계획까지 밝힘에 따라 그 파장 및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이전에 비해 훨씬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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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방부는 지난 6년간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오늘(24일)부터 FM방송과 확성기를 통해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날씨가 좋아지는대로 전단 살포 작전도 시작할 방침이다.
대북방송 및 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이반시킬 수 있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간접적 공격의 수단이다. 효과 역시 북한이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살포에도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에 비춰볼 때 군 차원의 심리전은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정부 발표 직후 "휴전선에서의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조준 격파사격을 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