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재로선.." 정책 강행?

"현재로선 세종시 문제를 포함해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에 변화가 없다"

청와대가 9일 6·2 지방선거 패배에 따라 세종시 수정 계획을 변경한다는 이른바 '출구전략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이번 지방선거 패배로 세종시 수정안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청와대는 "세종시 관련 수정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추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번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로선'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이 단어는 당국자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을 때' 흔히 쓴다.

실제 청와대 참모들은 "세종시 수정안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이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므로 국회가 결정해서 넘겨줄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세종시에 대해) 차분하고 성숙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 내려주면 따라야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다른 참모도 "(세종시 수정) 대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며 "우리는 수정안 아니면 원안이라는 생각이고 결정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치열하게 진지하게 책임성 있게 논의해 결론내주면 좋겠다"며 "원칙적으로 국회 뜻을 따른다는 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 세종시 수정안 제출 자체를 철회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종시 수정안 추진 여부는 이제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가 '현재로선'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도 머니투데이와 MTN이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진행한 정기여론조사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다소 진통은 있겠지만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4대강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방건설업자들이 지방선거 지지자와 관계없이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시도지사가 무조건 반대만 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대강의 경우 지역숙원사업이고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에서 결정된 사업이다"며 "다만 반대여론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4대강을 반대하는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의 여론 조사결과에서 보듯 지방선거후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커지고 있어 4대강 사업이 청와대의 뜻대로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