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 보이는 김문수…"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는 '완벽한 권력분점'을 요구한다.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권력을 나누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신 권력'을 세우는 비전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김 지사는 25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에 대해 건설적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과외근절을 이야기하는 난센스가 어디 있냐"며 각 지방권력(지방자치단체)에 세목 및 세율 조정 등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지자체가 특색에 맞는 발전전략을 선택·추진하면서 경쟁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철저한 '시장 논리'다.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지방정부에 간섭하며 폐해만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 정부가 자랑하는 보금자리 정책도 그런 점에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다 맞추고, 이러니 낭비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꿈꾸는 '올바른 지도자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다. 그는 "민심은 놔두더라도 박심(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을 움직여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공심'과 '사심'을 거론하며 "공적 리더가 될 사람과 최고경영자(CEO)의 운영 원칙은 다르다. 이것을 같이 하면 충돌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스토리를 지닌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여당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겸손을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있는 그는 이제 '잠룡'에서 벗어나 새로운 리더, 미래지향적 지도자를 향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세정책 등으로 부자정당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감세보다 더 중요한 게 규제완화입니다. 외국투자 유치시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중국, 싱가포르 등과 경쟁하기 어렵죠. 교육, 의료 등을 개방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투명성, 접근성, 개방성 등이 자꾸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자감세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일자리, 교육, 보육, 주택 등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들에서 지지부진한 게 문제입니다.

-노무현 전 정권에서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했고 이명박 정부도 이것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베이징이 우리나라 국토 절반 가량을 먹여 살리듯 메트로폴리탄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사 옮기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자치를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권한을 지방권력에 줘야 합니다. 토지·주택 사업은 중앙 사무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지방사무입니다. 그런데 LH공사가 전담하며 각종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은 지자체가 맡도록 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주는 식이어야 합니다.

교육 정책도 지방에 줘야 합니다. 소비세 등을 지방에 넘기고 지방이 알아서 세목과 세율을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분야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지자체장이 국비 확보 위해 기획재정부 등에 가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됩니다.

-권력분점시 지방 이기주의라는 폐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좋은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이기주의 아닙니까. 시장의 자율성, 개인 판단과 책임성 등을 높이고 시장 실패는 정부가 관리하는 식이 돼야 합니다.

-아직 우리 경제가 계획경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입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토지주택 정책 때문에 민간 부문이 다 무너졌습니다. 보금자리 정책 때문입니다. 그린벨트를 푼 뒤 값싸게 얻어 낮게 공급하니 애초 가격경쟁이 안됩니다.

대학 입학에 '사정관제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라'는 무지막지한 방식을 강요하니 문제입니다. 가평 청신고, 경남 거창고 등처럼 특화된 학교를 지자체가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교육기관이 제주도나 충청도 등에 학교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당 내에서 '스토리를 지닌 지도자'라는 평을 듣습니다. 정치철학, 지도자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공심과 사심이 다릅니다. 공심은 공평하냐를 중시합니다. 공공 지도자가 될 사람은 공심을 가져야 하고 기업운영에는 사심이 필요합니다. 공적 리더가 될 사람과 CEO의 운영원칙은 다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공심을 지닌 지도자)가 기업 들어가면 기업 망합니다.(웃음)

-CEO로서도 일을 잘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돈 버는 일을 통 연구한 적이 없어서요. 공기업과 사기업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공공 부문에 적합한 사람들은 부패, 비리, 부정, 불공정 등을 싫어하는 쪽으로 훈련됩니다. 반면 기업은 창의력을 필요로 합니다.

-당내 친이·친박 갈등구조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대통령은 친이, 친박 모두 감싸 안아야 합니다. 특히 박심이 움직일 정도로…. 박심을 움직일 수 있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민선 4기에서 취임 초 제시했던 투자유치 목표액 40억 달러를 초과달성하는 등 투자의 귀재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기분 좋은 듯 웃으며) 요새 성적이 안 좋습니다. 잔챙이 말고 대형을 터뜨려야 하는데. 대형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중국에는 갑니다. 투자유치 금액에서 '0'을 하나 더 붙여야 하는데, 노력 많이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