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서민정책에 당내 반발 거세져

與 친서민정책에 당내 반발 거세져

도병욱 기자
2010.08.03 15:52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서민정책'에 대한 여권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친서민정책을 '전형적인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수위 높은 발언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서민정책특위를 신설하는 등 이 대통령의 친서민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6.2 지방선거 참패와 7.28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서민에 다가가는 정당이라는 인상을 심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연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현금과다 보유, 은행의 서민대출 행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 친서민정책이 대기업 때리기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친서민정책에 대한 비판은 주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이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시장주의자인 이한구 의원과 동일고무벨트 대표 출신인 김세연 의원 등이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기업의 현금 보유 현상에 대해 "정치권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개별기업에 무작정 투자를 강조하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 "여권의 상황이 급하더라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이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해도 적정 운전자본에 대한 시장규범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무시하라고 한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도 "반시장적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친서민정책을 '좌파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여권 인사도 있다. '원조보수'로 불리는 김용갑 상임고문은 3일 "대기업을 융단폭격으로 때리는 것은 좌파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고, 좌파 정당인 민주당과 누가 더 인기 영합적인 좌파정책을 추진하느냐를 놓고 싸울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미친 짓을 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민정책특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굳이 이런 비판을 해야 되나 싶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소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정책 마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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