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사과·검찰총장 사퇴" 결의문 발표

민주, "대통령 사과·검찰총장 사퇴" 결의문 발표

양영권 기자
2010.11.07 19:05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지난 5일은 대한민국 국회가 무도한 검찰 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한 3권 분립과 입법권을 수호하기 위해 결연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폭거는 민간인불법사찰 수사에서 권력을 비호한 검찰을 준엄하게 질책하는 국민적 여론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의 진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폭발하는 것이 두려워 권력핵심부와 검찰이 연대한 정치사찰이자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검찰권력의 입법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 대통령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준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민간인불법사찰과 이른바 '대포폰 게이트'의 실체 규명,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하며 △ 검찰은 남상태 연임로비 의혹 사건의 배후와 진실을 신속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분리와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은) 이 대통령의 준비된 전략"이라며 "4대강 사업 예산을 강행처리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통해 우리의 양보를 밀어붙이고 개헌 정비를 위해 야당 없는 정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어 "밀실에서 국익을 팔아먹고 국민의 생존권을 희생한 FTA 재협상을 저지하고 4대강 예산도 저지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독재 회귀하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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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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