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한미 FTA 재협상, 주기만 하고 얻은 것 전혀 없어"

昌 "한미 FTA 재협상, 주기만 하고 얻은 것 전혀 없어"

뉴시스
2010.11.10 14:04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 "우리가 주는 것 밖에 없고 얻은 것은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협상은 일방적으로 한국만 손해 보는 일방적인 양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쇠고기 수입 개방부분을 제외했으므로 이것이 이번 협상에서 얻어낸 성과인 것처럼 말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정부 스스로 말해왔듯 쇠고기 수입개방 부분은 FTA와 관련없는 별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어처구니없는 자위의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정부는 대미 협상에 임하는 전략적 사고에 문제가 있다"며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타협의 협상인데, 정부는 전혀 우리의 요구조건은 제시하지 않은 채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만 놓고 협의를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재협상이나 내용 수정은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해왔고 그래서 한국이 먼저 비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놓고는 이제 와서 내용을 수정하는 협상을 한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정부는 이것이 협정의 재협상이 아니고 단지 일부 조정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이것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협상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동의할 수 없다"며 한·미 FTA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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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플랫폼팀 백유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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