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대북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61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체적인 문구 및 처리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초대형 안보 이슈가 터진 만큼 초당적인 협력이 이뤄졌다.

◇대북결의안 내용은?= 민주당이 요구한 "한반도 긴장완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 돌입"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누구도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결의안에는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었다. 중대한 무력도발 행위 인 만큼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행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 "남북기본합의서, 정전협정, UN헌장 제2조4항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이밖에 △희생 장병·주민 애도 및 부상자 쾌유 기원 △北 추가 무력도발 시 단호·신속한 대응 △北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및 재발방지 촉구 △연평도 주민안전 대책 마련 △UN 등 국제사회 공감대 확보 위한 외교적 노력 병행 등이 담겼다.

◇'초당적 대응?' 진통 끝 합의= 이번 포격이 초유의 사태 인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대응하자는 데 여야의 이견은 없었다.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국민중심연합 등 원내 8당 대표·원내대표들은 지난 24일 만나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문제는 결의안에 담길 내용이었다. 한나라당은 북한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만 담자고 했다.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완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 돌입"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화 돌입' 부분을 뺄 수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섰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평행선만 달렸다. 그러나 국가 중대사를 둘러싼 공방에 부담을 느낀 양 측은 전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원유철)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투표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결의문에 담긴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에는 전적으로 찬성 한다"면서도 "국회는 결의문에 항구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어떻게 건설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담았어야 한다"고 반대 배경을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오늘 결의안은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다"며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4명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