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가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방송 광고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종편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 허용 관련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도 "(광고 허용을 위해서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근거로 철저하게 막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방송광고 허용으로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광고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면 이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국민, 특히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상업적, 정권 안보적으로 활용하려는 데 대해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관 광고 허용은 영리목적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정부의 방침이 세워진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종편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