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9일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단조치와 관련해 "대책 없이 대출 중단하면 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대부업체밖에 없어진다"며 "가계대출을 장기간 저리, 고정금리로 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대출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대출을 전격 중단 시키는 정부의 태도가 참으로 대책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또 "가계 대출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전·월세와 등록금 문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가계대출 대책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정부 전·월세대책의 핵심은 세제 지원을 하자는 것인데 결국 부자들이 전세난 위기를 통해 세금 감면이라는 기회만 잡은 것 아닌가 싶다"며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후에는 부자에게만 기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당장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최근 주식시장 폭락에서 알 수 있든 우리 시장은 글로벌 위기에 따른 외부적 영향을 심대하게 받는다. 투기자금 급격히 유출되면 국가 정책이 무기력해질 수 있다"며 "이제 우리도 '은행거래세'나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세)'와 같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