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직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시켰다.
야당의 반발은 심했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비준동의안 상정을 막았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까지 합류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위원장 마음대로 상정하면 안 된다"며 "미국이 무역조정지원(TAA) 법안을 처리한 뒤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객관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다"며 상정에 반대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과 남 위원장은 "애초 합의를 지키라"고 반박했다. 남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지난 1일 미국의 FTA 관련 법안 처리 시점에 맞춰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남 위원장이 판단하기로 했다.
남 위원장은 "미국 의회가 일반특혜관세(GSP)제도 연장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이미 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며 "다음 주 국감 일정 등을 감안해서 오늘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반대가 계속되자 남 위원장은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남 위원장은 장내가 정리된 이후 출석요구 건을 통과시켰고, 그 직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습적인 상정에 야당 의원들은 다시 위원장석으로 나와 항의했다. 강기갑 의원은 "여당 의원이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미국만 가면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동철 간사가 남경필 위원장에게 "미국 의회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TAA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외통위에서 심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TAA 법안이 처리하지 않거나 이행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논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