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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포퓰리즘적 긴축재정'을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나치 괴벨스식 선전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경제 불안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호텔경제학 같은 사이비 경제이론으로 시장을 왜곡하더니, 이제는 재정건전성 원칙마저 비틀며 선전·선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까지 대한민국의 빠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천문학적 국가채무가 핵심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상황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을 '포퓰리즘 긴축'이라 비난하는 것은 국가 재정 운용의 기본조차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운용은 개인 소비와 전혀 다르다. 재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자, 정말 필요할 때 써야 하는 전략자산"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수조 원 규모 소비쿠폰을 살포하고도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자, 이제는 '포퓰리즘 긴축재정'이라는 기괴한 단어까지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있을 수 없는 것을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의 현금 살포를 선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송 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발상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블룸버그 메인 기사로까지 보도된 이번 사태는 코스피 급락과 시장 불안을 초래하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 초과 세수와 기업의 초과이윤을 교묘히 섞어 쓰며, 반도체 기업의 성과를 마치 정부가 배급할 수 있는 재원처럼 취급한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의 이익은 위험을 감수한 투자와 기술혁신의 결과다. 특히 AI(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선행 투자와 글로벌 경쟁을 버텨낸 기업과 주주들의 성과"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 이익을 강탈해 대중에게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재정·세제 정책으로 시장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