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의막판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는 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23일에도 시내 곳곳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선거종반 D-3에 즈음해뉴스1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할 각 후보의 정책공약을 도시계획과 교육·보육, 청년 실업 해소, 서울시 부채 절감 등 주요 분야별로 비교해본다.
◇도시계획-羅 "非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 vs. 朴 "공공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
나 후보와 박 후보는 저마다 ‘생활특별시’와 ‘내 삶을 바꾸는 시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이번 선거에서 민생중심의 정책 공약을 제시했으나, 그 우선순위는 다르다.
도시계획 분야 정책의 경우 나 후보는 강남·북 등 지역격차 해소를, 박 후보는 전세난 극복을 '1순위'로 꼽고 있다.
나 후보는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비(非)강남권 지역의 재건축 연한을 골자로 한 '가가호호(家家好好)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나 후보는 "지난 1981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 후 20년이 되면 재건축할 수 있었지만, 82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22년, 83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24년 등 이후 1년마다 2년씩 재건축 연한이 늘어나는 숫자상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재건축 연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신규 주택 공급이 현저하게 적은 자치구의 아파트 단지로서 지난 1985~91년 사이 준공된 노원·도봉·강서·구로 등지 아파트 단지가 우선 포함된다.
이와 함께 나 후보는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방범·보안·탁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햇빛센터(다세대·다가구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원·도서관·생활체육시설·노인복지센터 등 '내 집 앞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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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박 후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2년 반 이상 지속된 전세대란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서민층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서민·중산층에겐 장기 전세주택을, 저소득층에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전세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유지 활용한 주택협동조합형 주택 ▲장기안심주택(공공계약민간임대주택) ▲민간소유 토지임차(SH공사) 장기임대주택 ▲다가구·다세대 매입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는 한편, ▲기존 임대주택의 장기 전·월세 전환 및 재임대 ▲주택 바우처(주거 지원비 보조)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또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제고를 위한 ‘전세보증금센터’ 설치·운영과 ▲공공시설(용지) 및 대학주변 재정비지구를 활용한 1~2인 가구 공공 원룸텔 공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육-羅 "노후 학교환경시설개선" vs. 朴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교육 분야 정책에서도 나 후보는 학교 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 간 편차를 줄이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박 후보는 이번 선거의 원인이 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후보는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총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맹모안심지교(孟母安心之敎)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학교 환경 시설을 개·보수하고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교실, 조리·급식실, 과학실습실 등의 학교별 편차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초등학생의 등하교를 도울 ‘안전 도우미’를 배치하는 '워킹스쿨버스'를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통학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나 후보는 ▲'학교보안관' 증원 ▲폐쇄회로TV(CCTV) 및 비상호출 SOS 시스템 확대 ▲학교시설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등을 추진하고, ▲교내 매점 음식 및 학교 앞 불량식품에 대한 상시 감독·관리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반면 박 후보는 2012년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 2014년 중학교 3학년 등 서울지역 초·중학생 95만명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밥·돈·집 걱정 없는 희망배움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서울장학재단 기금 및 수혜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생 주거 지원과 관련해선 다세대·다가구주택 매입과 대학 내 기숙사 건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현재의 '유스 하우징' 사업을 '희망 하우징' 사업으로 보완·확대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박 후보는 대학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한 자녀 출산 가구의 장기저축예금에 대해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매칭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희망 학자금 통장'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실업-羅 "청년 창업 공간 10만평 확충"vs. 朴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만개 육성"
청년 실업 해소와 관련해선 나 후보는 국유지와 사유지 및 서울시 산하 기관의 유휴 공간 등을 활용 총 10만평 규모의 '청년 창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나 후보는 또 청년 창업자에 대한 컨설팅 및 멘토링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평가를 거쳐 융자 상환금을 일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만개 육성과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실업 해소 대책으로 내놨다.
아울러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등을 통한 중소영세상인·자영업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부채-羅 "4조 절감" vs. 朴 "7조 절감"
서울시의 부채 절감과 관련, 나 후보는 오는 2014년까지 4조원, 박 후보는 7조원을 줄인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 나 후보는 행사성 사업 축소 등 시가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예산 편성·집행단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배심원제' 및 '알뜰예산기획단' 등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건의키로 했다.
박 후보는 이어 시 산하에 독립된 투자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투자평가시스템을 혁신하고, 시정 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서울정보소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도 나 후보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집행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기타-羅 "영아 전용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vs. 朴 "서울시 생활안전선언 추진"
이밖에 나 후보는 0~2세 영아 전용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24시간 안심보육 프로젝트'를 주요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나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을 1개 자치구당 평균 10곳씩 총 250곳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영아 전용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4년까지 100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나 후보는 또 ▲어린이집에 대한 간호사·주치의·전문치료사 등 방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자치구 단위의 통합식단 관리 및 재료 공동구매 확대를 통해 영유아 급식·영양·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구성이다.
아울러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2014년까지 1530개소로 늘리고,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이 참여하는 양육 멘토 사업인 '육아 품앗이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육 종사자의 전문성 및 처우개선(월급여 5만원 인상) 등도 추진한다.
이에 비해박 후보는 ▲시설물·안전 종합개선 대책과 악취·소음 등 생활 속 대기환경 개선, 불량유해식품과 농수축산물 검역 강화 등을 포함한 '서울시 생활안전 선언'을 추진하고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아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zone))'으로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안전도시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의 하나로 꼽았다.
박 후보는 이외에 자치구별로 1개 보건소를 '야간·휴일 클리닉'으로 활용하고, 24시간 의료상담전화인 '응급콜'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구분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
도시계획
[가가호호(家家好好) 프로젝트]
-노원·도봉·강서·구로 등 1985~91년 준공된 아파트 재건축 연한 완화 검토
-‘햇빛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집중 투자
-공원,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노인복지센터 등 ‘내 집 앞 생활인프라’ 확충
[희망둥지 프로젝트]
-서민·중산층엔 장기전세주택, 저소득층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보증금센터’ 설치·운영
-공공시설(용지), 대학주변 재정비지구 활용 1~2인 가구 공공 원룸텔 공급
-재개발·재건축 과속개발 방지 및 시기 조절, 순환정비방식 도입
교육
[맹모안심지교 프로젝트]
-학교별 시설편차 및 노후 환경시설 개선사업 재추진
-방과 후 공부방 확대,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등 공교육 강화
-‘워킹스쿨버스(걸어가는 안심통학)’을 통한 안전 등하교길 추진
-‘학교보안관’ 증원, CCTV 및 비상호출 SOS시스템 설치 확대 적용 등 학교 내 및 주변·등하교길 어린이 안전강화
-교내 매점 음식 및 학교 앞 불량식품 상시감독·관리조사 강화
[희망배움터 프로젝트]
-2014년까지 95만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실시
-권역별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로컬 푸드) 설치 및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재정 및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서울장학재단 기금·수혜자 확대
-‘희망 하우징’ 사업
-‘희망 학자금 통장’ 사업 추진
-강남·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지원 확대
청년 실업
[일자리 경제도시 프로젝트]
-청년 창업공간 10만평 확대 조성
-청년 창업 컨설팅·멘토링 확대를 통한 창업 성공률 향상
-창업 실패시 재기·사업전환 지원
[희망일터 프로젝트]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 및 사회적 창조직업 개발
-공공·사회서비스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투자기금’ 조성
서울시 부채 절감
[알뜰살림 프로젝트]
-고강도 사업 구조조정 및 행사성 사업 축소
-향후 사업종료 예산으로 발생한 여유 재정으로 부채 상환
-보수적 세입 추계 및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통한 부채 상환
-SH공사 등 투자기관 경영혁신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부채 상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지원을 정부에 건의
[꼼꼼원순 프로젝트]
-재정부채 매년 10씩 감축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투자평가시스템 혁신
-SH공사 사업구조 혁신
-서울형 시정지표 개발 및 시민보고서 발간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현장경청투어’ 정례화
기타
[24시간 안심보육 프로젝트]
-영아 전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시간연장형 보육을 통한 수요자 맞춤보육시설 운영 확대
-보육종사자 전문성 및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 질 향상
[안전도시 프로젝트]
-서울시 생활안전 선언
-어린이보호구역 외 아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Zone))’으로 지정
-1구 1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활용 및 24시간 의료상담전화 ‘응급 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