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순방 마치고 귀국, 한·미 FTA 등 현안 매진

MB 순방 마치고 귀국, 한·미 FTA 등 현안 매진

진상현 기자
2011.11.22 15:06

오늘 귀국..한·미 FTA 국회 비준이 최우선 과제, 처리 후 국정쇄신도 이뤄질 듯

이명박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참석과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22일 오후 귀국했다.

이 대통령 앞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새해 예산안 처리, 국정 쇄신, 새해 국정 구상 등 많은 현안들이 놓여있다.

최우선 과제는 한·미 FTA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에도 한·미 FTA의 중요성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 상대는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경제적으로 뿐 만 아니라 안보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강행 처리' 방침을 정하고 D-데이를 오는 24일 본회의로 할지, 예산안과 연계해 다음달 초로 넘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대한 조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선 비준, 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협상' 카드까지 직접 제시한 마당에 야당이 문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요구라는 판단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의 국회 처리 과정을 주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조기 처리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다시 결단을 해 야당의 '문서 요구'까지 수용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게 청와대 내부 분위기다.

한·미 FTA 처리가 마무리되면 국정 쇄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청와대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여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무한책임을 느끼고 자리에 연연해하지는 않겠지만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등 국정의 주요 현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참모 일부도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참모진 개편의 규모나 시기 등은 아직 변수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조직 개편은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040 젊은 세대의 민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하나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청와대는 2040 세대의 뜻을 반영해 정책 우선 순위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12일 중순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의 내년 업무보고에도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전망이다.

다음달 2일로 시한이 정해진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도 챙겨야 한다. 한·미 FTA로 여야가 대치중이어서 예산안 처리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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