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뉴스1) 송규복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권선택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KTX 경쟁도입 논리를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KTX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KTX 경쟁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민영화에 대한 기초 이해도 없이 KTX를 임기말년 정권의 사유물처럼 이용하려 한다”며 국토해양부의 KTX 경쟁도입 논리는 궤변이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공기업 지분을 파는 방식 이외에 정부가 소유한 시설물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도 민영화”라고 영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2015년 신설되는 수도권과 호남고속선이 철도공사 독점타파의 마지막 기회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수익이 보장된 노선만 민간이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며, 향후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에 대한 민간개방은 고려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수도권·호남고속선 이외에 서해선·중부내륙서·동부선 등 많은 신설노선 가운데 수도권·호남고속선은 독점타파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돈되는 사업’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권 의원은 “철도공사의 영업적자는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화물철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계획을 조속히 철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