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북한이 예고한 광명성 3호 발사 날짜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지난달 국제기구를 통해 이달 12~16일 사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광명성 3호를 ‘지구관측 위성’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하며 발사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위성을 우주로 보내고 있지만 왜 유독 북한의 위성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것일까?
이는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발사를 순수 위성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발사하는 광명성 3호는 인공위성을 위장한 탄도미사일 발사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사일과 위성 모두 지상을 떠나 비행하기 위해서는 로켓이 필요하다. 로켓에 의해 우주 혹은 다른 지역으로 날아가는 가는 것이다.
로켓에 탄두와 유도장치를 결합하면 ‘탄도미사일’이고, 위성을 탑재하면 ‘우주발사체’가 된다.
즉 북한의 광명성 3호는 우주발사체가 아닌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1874호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5월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로 1874호를 결의했다.
북한은 남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과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군 당국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며 “즉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월29일 미국과 합의를 통해 핵과 미사일 시험 임시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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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은 광명성 3호를 발사해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로켓 발사가 핵무기 운반수단인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광명성 3호를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기로 했다.
북한은 1998년 8월과 2009년 4월에 각각 광명성 1호와 2호를 발사했다.
광명성 1·2호에 대해 북한은 “정상궤도에 진입해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파가 포착된 적은 없다.
광명성 1·2호 발사는 결국 실패한 셈이지만 북한은 이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3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 사정거리 300㎞의 스커드-B 미사일과 500㎞의 스커드-C 미사일을 작전 비치했고 1900년대에는 노동 미사일을 배치했다.
또 2000년대 중반에는 사정거리 3000㎞ 이상인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배치해한반도와일본 전역,괌 등 지역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2006년에는 사거리 6700㎞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를 개발해 남한과 주변국에 더욱 위협을 가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으로 나뉜다.
사거리가 150㎞ 이하면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BSRBM)이고 1000㎞ 이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다.
사거리 1000~3000㎞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고 3500㎞ 이하는 전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3500~5500㎞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고 5500㎞ 이상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3500~8000㎞는 제한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 분류는 사거리와 적용근거에 따라 차이가 있다.(아래 표 참조)
대포동 2호를 개발, 보유한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전쟁 발발 시 북한은 우리 군의 주요 군사시설과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를 목표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며 “탄도미사일의 탄두에는 화학탄 탑재가 가능해 개전 초기 후방과 수도권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화학탄 공격이 예상보다 큰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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