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국민에 환상 심는 '무상의료' 문제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국민에 환상을 심어줄 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만 줄 수 있다."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사진·비례대표 1번)이 건강보험재정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무상의료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변인은 2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야권이 공약으로 내건 무상의료 정책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무상'으로 포장한 허구"라며 "본인부담을 줄여줄 뿐 무상이 아닐 뿐더러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줘 결국은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특히 "본인부담이 줄면서 의료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재정보험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진료의 질도 동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 대변인은 국회에 입성하면 의료계를 대표해 무상의료의 문제점을 알리고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래는 문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해 11월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발탁됐고 총선 비례대표로도 나서게 됐다. 정치입문 계기가 뭔가.

▶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된지 4개월 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에 오르게 됐다. 20년간 재활의학 전문의 겸 교수로 일하며 장애인 정책 입안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진료 외에 한의사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의 공보활동도 15년간 해왔기 때문에 의료정책 관련 입법활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자유선진당을 택한 이유는 국가안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이 저와 잘 맞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 삶,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이 와 닿았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의료는 의식주 이상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에 집중하는 자유선진당을 택했다. 같은 보수지만 '웰빙정당', '럭셔리정당'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새누리당보다 자유선진당이 좀 더 서민에 가깝다는 생각도 했다.

-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공약을 반대하는데, 이유가 뭔가.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의료' 정책은 찬반을 떠나 그 자체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무상의료는 언뜻 지금과 같은 수준 혹은 지금 이상의 좋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린다. 무료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느 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더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무상의료'가 허구라는 것이다. 사실 무상이 아니라 입원시 환자 본인의 부담을 10~20% 정도 줄여준다거나 연간 입원비를 100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지 '무상'이 아닌 셈이다.

물론 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여주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본인부담을 최소로 해 무상에 가까운 의료를 제공하다보면 건강보험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보험료를 20% 이상 올려야 한다. 결국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무상에 가까운 의료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보험, 비보험 부문에서 의료수요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이 심각하게 과중될 우려도 있다. 보장성을 확대한다며 이 병, 저 병을 다 보장해주다보면 질환별 진료수준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 무상의료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두고 집단 이기주의라는 시선도 있다.

▶ 의료계가 경제적인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다. 무상의료는 환자 본인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지 병원에 돈을 적게 낸다는 건 아니다. 진료비가 1만원이라면 기존에 보험이 6000원, 환자가 4000원 내던 것을 보험이 9000원, 환자가 1000원을 내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현재 건강보험재정 상태는 어떤가.

▶ 건강보험재정은 앞으로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모르는 우려스러운 상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칭찬한 우리의 세계적인 의료서비스도 재정이 무너지면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하려면 재정이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 무상의료는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정책이다.

- 무상의료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 이슈는 자취를 감췄다.

▶ 의사들이 의료민영화를 모두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무상의료를 반대한다고 공공의료 확대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다. 선택적으로 공공의료가 필요한 질환, 대상, 지역에 확대할 필요는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공공의료가 튼튼하게 조성될 때까지는 의료민영화 언급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싶은가.

▶ 의학전문지식과 의료현장, 환자의 입장, 의료윤리 내지는 생명윤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활동을 하고 싶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다뤄보고 싶다. 또 무상의료와 같이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면서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부담이 되는 정책을 조율하고 대안을 내는 역할을 하겠다.

■ 문정림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1번 후보는= 1961년생(50세)으로 가톨릭대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냈고 현재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