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원칙 고수하는 靑 '속은 복잡'

청와대가 또한번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과의 사투를 시작했다. 미국에서 6년만에 다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다. 아직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원칙 대응' 고수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이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29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이 말에는 이번 문제를 보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기술적으로는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상식선에서 판단할 때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최 수석은 "미국에서 10년7개월짜리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고, 사료 등을 매개로 하지 않는 비정형 사례"라며 "30개월 미만이면서 젖소는 들여오지 않는 우리 상황을 보면 특별히 미국산 쇠고기에 위험을 발견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이슈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거치면서 이 문제와 관한한 세계 어느 국가보다 민감하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신문에 낸 광고 문구도 부담이다. 광고 문구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돼 있다. 당장 정부가 '즉각 수입 중단'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 수석은 "당시 총리 담화를 보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때 수입을 중단하게 돼 있고, 2009년 입법 과정에서는 이것도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어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면 정부가 검역 중단도 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었다"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약속을 어겼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검역중단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역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섣부른 조치가 무역 보복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검역 비율을 3%에서 50%로 대폭 강화하고 우리 조사단도 미국 현지에 파견키로 했다. 합리적인 선에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민관합동 조사단은 30일 미국에 파견된다. 검역검사본부 주이석 동물방역부장을 단장으로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단체,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사단이 미국 농무부를 방문해 이번 광우병 발생상황과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상황, 광우병 예찰현황을 확인하고 광우병 양성 판정을 받은 소의 연령을 10년 7개월로 밝힌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립수의연구소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으로 판정한 경위와 검사결과 등을 살피고, 관련 렌더링 시설에서는 해당 소의 사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9일 귀국하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가축방역협의회에 보고해 평가 및 자문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조치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 수석은 "정부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국제규범까지도 다 고려하면 현재 정도면 국민 건강에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은 국민여론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정부와 정당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