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2일 개원한다. 하지만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국정조사 △언론 관련 청문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가 개원하면 12월 대선을 앞두고 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회는 공전하고 민생현안들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양당은 이미 치열한 수싸움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청문회 범위에 2000년 이후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절의 사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조사대상이 국무총리실인 만큼 청와대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에 국한해야 하며, 청와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요구할 태세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신임 대법관 임기인 11일 전에 청문회를 끝내야 한다고 속도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임기 전날인 10일까지 청문회를 끝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전원이 보수 성향을 가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언론 청문회도 새누리당은 개최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개원 합의문에 '언론 관련 청문회가 문방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강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는 당연하며, 이 기회에 MBC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만한 이슈가 하나도 없는 셈이다.
국회가 공전되던 지난 한달 여 동안 발의된 법안만 409개에 달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책, 비정규직대책, 주택대책 등 각종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게다가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돼 내수·수출이 모두 둔화됐고,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표심을 얻기 위해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국민이 어떤 당에서 어떠한 좋은 정책을 내놓고 실행하는지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당리당략이 아닌 민생이 진정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