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일본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따른 대응책으로 독도 영토 문제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원칙적이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 입장이 달라지진 않는다"며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우리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쿠릴 4개섬(북방영토) 등 한국, 중국 및 러시아와 영토 갈등을 빚는 지역을 다루는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일본의 이같은 대응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빌미삼아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당국자는 "일본이 북방영토 등 영유권 분쟁 지역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 독도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측의 어떤 프로보크(도발)에도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은 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하겠다"고 밝혔다. 겐바 외무상은 전날에도 일본 취재진들에게 "한국은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고 있다. 당연히 제소에 응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자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이번 독도방문을 기회삼아 우리에 대해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라며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닌 만큼 우리가 이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ICJ 제소의 경우 어느 한 측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도 ICJ에 독도 문제를 제소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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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은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에 대한 유보 방침을 천명했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제소하는 경우, 피소된 국가가 재판에 강제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이를 유보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이번에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일본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성립하지도 못할 소송을 먼저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정부측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독도 분쟁지역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한국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해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여론을 부추겨 독도 영유권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분위기 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영토 문제는 국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인데 제3국이 한국과 등을 돌릴 각오를 하지 않는 한 한일 간 영토 문제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나타내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주류 사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국제분쟁화 기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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