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동출자기관 설립 제안..하우스푸어 대책
정세균 민주통합당 경선후보는 14일 이른바 깡통아파트를 금융기관이나 정부 출자로 매입한 뒤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으로 제시했다. 깡통아파트란 아파트 가격이 하락, 이를 처분해도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 후보는 이날 BBS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주택을 빚내서 사놓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100만명이 넘는다"며 "만약 이분들이 파산하면 금융 쪽으로 전이가 돼 금융기관 부실이 되므로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공동출자를 하고 정부도 함께 해서 이 주택이 부실화되기 전에 작은 규모부터 매입, 임대로 전환하자"며 "(공동 출자기관은) 주로 돈은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국가도 같이 동참해서 법이나 제도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해결과 관련,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만 응급처방도 필요하다"며 "아파트나 주택이 주거목적이 아닌 투자나 투기목적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자신이 주창해 온 분수경제에 대해 "이명박 경제의 낙수(트리클다운) 경제는 부자와 대기업에서 경제 성장의 원천을 찾는 건데 저의 분수경제는 중소기업과 서민으로부터 찾는 것, 상향식 경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배 정의가 실현되면 사실은 복지가 그렇게 걱정될 일이 없다"며 "제가 말하는 분수경제는 분배정의를 실천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재분배, 복지라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철학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도 이 같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또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 "(한국에) 위기가 올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퍼펙트스톰이라 해서 심각한 위기를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다"며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도 잘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위기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