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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했다. 암흑 같던 일제 강점기를 넘어,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공동체 건설이란 당면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됐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분단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에 따른 전쟁은 이런 열망을 좌절케 했다. 3년이 넘는 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전쟁 초기 대한민국은 군사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빠르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 속에서 절반 가까운 공업시설이 파괴돼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세계 여러 우방들의 도움은 절실했고, 그 도움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었다. 그 당시 미국은 많은 미군 사망자가 말해주듯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한민국을 도왔고, 향후 북한의 재 남침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의 한미동맹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지켜왔다.
70년대 초반까지 우리의 경제수준은 북한에 비해 열세였다. 그러나 미국이 안보에 대해 주요 부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원조까지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 등 모든 부분에 있어 북한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존과 발전 과정 속에서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국제적 연대 가운데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동맹 당시 상황과 현재는 많이 다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미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생겨나게 됐다. 특히 10년 전 여중생 미군장갑차에 의한 사고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며 ‘반미’라는 이슈가 등장하고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논란까지 일어났다.
이런 일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또, 미국에 의한 제재 및 침묵해야 하는 사건들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남북의 휴전상태인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의 부족 및 국방력 등 우리의 주체적인 한계를 인정하여 미국의 도움을 얻어야 할 부분을 잘 이용해야 한다. 미국을 전쟁억지력 뿐만 아니라 국가 방위에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면에서 볼 때,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미군 철수 등과 같은 부분의 선택이 옳은 것일지 위험한 선택일지는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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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이 국제적으로 급부상함으로써 안보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것을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효한 수단일 수 있다.
‘자주’라는 구호가 매력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자국만으로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옆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영국과 독일 같은 서구 선진국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심지어 냉전시절 미국과 대립했던 러시아마저도 미국과 협조해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북한이 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의 약화는 대한민국 안보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맹신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전히 유효한 한미동맹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부담스럽고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뛰어드는 것 역시 안보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국제정치적 상황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용되는 냉혹한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에 매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국의 초석을 다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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