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 정부의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 관계 악화를 초래한 주범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책임을 집중 거론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박병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현재 남북관계를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차기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백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도 현 정부 내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실패와 교역액,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낙제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남북관계 통계를 담은 대형 한반도 지도를 이용해 정부의 남북 관계 문제를 지적하며 "잘 사는 형님 입장에서 동생을 좀 도와주면 안 되는지 의문"이라며 "큰 형님으로서 남측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대북정책 파탄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강경책 때문"이라며 "큰 형 입장에서 동생을 안을 의사가 있지만 북측이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고 정부를 두둔했다.
그는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결국 전쟁행위가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우리 정부는 대화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려고 일관성 있게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도발을 해오는 등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은 1차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북정책은 가능한 한 원칙을 두고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효과가 나타 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