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1일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5대 고용·노동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 산하 고용·노동정책포럼(대표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밝혔다.
안 후보측이 밝힌 5대 전략 과제는 ▲일자리·복지·혁신경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체계 구축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 등이다.
안 후보측은 우선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차원의 국민합의기구,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해 각 경제주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경제주체는 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정부는 정책수단을 일자리 창출형, 고용친화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해서는 ▲혁신경제와 북방경제시대를 통한 신성장산업, 지식 기반 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벤처 창업 지원 ▲노동시장 정책과 제도 혁신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정책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대폭 확대 ▲노동시장 정책 강화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추진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령화 대비 등 6가지 주제를 공개했다.
세 번째 과제인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설치, 기본 노동조건의 준수, 사회보험 적용, 능력개발 기회 제공,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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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해 영세사업장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요건에 맞는 기업을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정규직 전환하게 돼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직무단위로 사용기간을 제한하며,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정책과 연계된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5년 한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대기업과 공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고 청년의 신규 채용 비율을 할당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게 된다.
또한 대학생, 대학 졸업자의 자발적 사회 공헌 프로그램인 '청년 헬프 코리아(Help Korea) 봉사단'(가칭)을 설립해 다양한 사회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을 통해 노사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측은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 근본 대책"이라며 "안 후보의 고용노동정책은 특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사회 각 주체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역량을 극대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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